교육·과기부, 부실학회 핀셋 검증 실패… 인사참사 또 터질라

교육·과기부, 부실학회 핀셋 검증 실패… 인사참사 또 터질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01 22:30
업데이트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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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작년 전수조사 명단서 빠져

각 기관에 ‘셀프검증’으로 맡겨 구멍
참석자도 경징계 그쳐 예방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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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서 탈락한 결정적 원인이 부실학회 참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부실학회 참여 연구자를 전수조사했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똥이 튀었다. 뒤늦게 부실학회 참석 조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부와 과기부의 사전 검증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향후 학계 출신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실학회 참석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교육부와 과기부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실학회 실태 조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및 연구원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18년 부실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참가 연구자를 조사한 결과 1317명이 1578회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며 해당 관계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43명이 46회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조 교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각 학교와 기관에서 해당 학회 홈페이지 검색 및 학교 이메일 등을 통해 참석 여부를 확인했는데, 조 교수의 경우 학회 참석을 위한 소통을 개인 메일로 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조 교수가 스스로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했다. 전수조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과기부 등은 실태 조사 이후 부실학회 참석 관련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 역시 대부분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학회 조사를 각 기관에 ‘셀프 검증’으로 맡겨 구멍이 생긴 것”이라면서 “실제 조 교수와 비슷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학회 참여를 해외 여행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실학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도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믹스의 경우 산하 학술단체가 690여개에 달하고 모든 단체가 오믹스 산하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실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대학 교수는 “부실학회인 줄도 모르고 성실하게 논문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왔다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와셋과 오믹스는 수익을 목적으로 동일 논문 중복 발표, 논문의 수정 보완 과정 생략 등을 자행하는 학회로 손꼽힌다. 조 교수가 201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참가한 학회 ‘월드 바이오마커스 콩그레스’를 개최한 오믹스의 경우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친 혐의 등으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되기도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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