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북도교육청 재지정 발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상산고는 커트라인 미달 점수가 나온 데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우선 상산고 등 제1기 5개 자사고는 사회적배려자(사배자) 관련 항목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관련 평가에 4점을 배정했고 상산고는 1.60점을 맞아 결정적으로 점수가 깎이는 요인이 됐다.

또 ‘입학 전형 운영의 적정성’ 역시 4점 만점에 2.40점을 받았는데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만 올렸으나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20점이나 올려 형평성 논란도 빚고 있다.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4년간 상산고에 보낸 공문에서 사배자를 ‘자율’ 또는 ‘3% 이내’로 선발하라고 했지만 상산고는 그동안 울릉도 소년, 탈북소녀 등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 인재로 키워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가 커트라인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자사고 지정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 및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구제 가능성이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