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과학 인재 양성’, 현실은 ‘사교육 무장’ 학생 진학

초등학생이 고교 수학 선행학습 … 8%는 취지 거스르고 의대 진학

정치권 “관리감독 강화해야” 교육계 “일반고 학생 위탁교육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과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의 발판으로 거쳐가고 있는데다, 초등학생들마저 이들 학교 진학을 목표로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리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영재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뒤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먹튀”라며 “의대 진학을 제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에는 몇몇 의원들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을 분석해, 영재학교 신입생 834명 중 서울(38.2%)과 경기도(31.9%)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출신 319명 중 약 70%가 강남과 양천 등 이른바 ‘교육특구’가 있는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올해 신입생의 48.4%가 대치동에 있는 특정 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영재학교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과 열정 있는 학생들이 미래를 실현할 학업 무대이지만, 각 지역의 영재들이 아닌 사교육으로 무장된 수도권 학생들이 신입생의 주를 이루었다”면서 교육부의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6~2019년 4년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학계열 진학률은 평균 8.2%로, 특히 서울과학고는 22.8%”이라면서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서 있는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재지정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과학고 6곳·과학예술영재학교 2곳)와 과학고(20곳)은 그동안 고교 서열화 논쟁의 ‘무풍지대’였다.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외국어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자사고 역시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취지를 살려 운영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과학 인재 양성이라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취지를 부정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러나 고교 서열화 해소를 둘러싼 논쟁 속에 영재학교와 과학고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학교가 유발하는 과도한 선행학습 사교육 때문이다. 대치동 등 교육 특구 학원가에서는 이들 학교 입학을 목표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교 수학까지 가르치는 학원 커리큘럼이 보편적이다.

강남의 한 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최상위반을 대상으로 주2회 밤 10시까지 수업하며 고등수학 하 심화과정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15:1을 기록한 상황에서 1인당 사교육비는 1억 6000만원~2억원 정도로, 총 2조원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학 영재보다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이들 중 일부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영재학교는 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교사가 추천서를 써 주거나 진학 지도를 하지 않고, 장학금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학전형 안내문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과학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운영하는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들 학교가 일반고에서 과학에 우수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위탁 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총 28개교(영재학교 8개교·과학고 20개교)인 이들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과학 영재’를 선발해 가르친다는 근본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 채 고교 서열화만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과학고 교사는 “과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중요하며, 위탁교육 방안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도 “총 28개교나 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수요에 비해 많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