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자체 선정, 대학 재정 지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정부가 대학 규제를 대거 풀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 재정 재원과 육성 권한을 넘긴다. 교육 분야에서 지자체 역할이 커지는 데 따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속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구축한다. 상반기에 5개 지자체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시범 지정해 학사 운영과 재정 지원에 대한 권한을 준다. 2025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폐지 승인과 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연내 지자체에 넘긴다.

16년 만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에 나선다. 올해 ‘러닝메이트법’을 포함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을 4개 개혁법안으로 묶어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며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는 더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에 있어서도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 지방에서 로컬 콘텐츠·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