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 중단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중단
시의회 “행정불신, 의회무시” 반발
김지철 교육감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충남도와 아산시가 ‘교육계에 관행적 지원은 불가하다’며 교육청과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에 나섰다. 아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행정 불신과 의회 무력화를 초래했다’며 일방적으로 중단한 교육경비 예산의 원안 집행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아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아산교육청에 “본질적 교육 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교육 사업 관련 예산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중단된 예산은 충남교육청과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9개 중 올해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100만 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억 원,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3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9300여 만원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교육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다”며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재정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충남도도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했다. 유아교육비는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2021년 59억 원과 2022년 46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하지만 도는 사립유치원 지원은 교육감 고유사무이자, 이에 따라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교육경비 예산이 중단되자 민주당 소속의 아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성향의 김지철 교육감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시장 요구로 적법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장하며 8일부터 오후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장 연합회 회원들도 7일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감된 교육경비의 원안 집행을 요구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6일 주간업무 보고 회의에서 “전체 예산 중 인건비·교육복지·학교육연비·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가 85% 이상으로 변화하는 미래 교육 투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삭감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9일 오전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