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보완 대책 발표

문제집 이외 학원 문항까지 확인
비공식 유통 자료 확보 방법 의문
유사성 관련한 이의 신청 받기로
재작년 ‘영어 23번’ 구제 계획 없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부 문항이 대형학원 ‘일타강사’ 교재의 지문과 동일해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앞으로 수능 출제 기간에도 학원가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하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일일이 확보해 검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당시 교육당국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대책인 데다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뒷북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EBS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확보한 시중 판매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이제부터는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뒤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따져 본다는 게 핵심이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 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한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23번에 대해 수험생들이 ‘판박이 지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 자체가 아니라며 심사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입시학원 모의고사는 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되는 만큼 출제 과정에서 걸러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교육당국이 해당 수능 문항에 대해 뒤늦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수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일타강사 교재 지문과 같은 것에 대해 비리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해당 강사와 교사 4명을 지난해 7월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 이 지문이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대처한 배경과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총 3곳에 출제된 경위를 감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교재 집필진 가운데 해당 일타강사와 문항거래를 한 교사가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우연인지 유착인지는 수사와 감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