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 주로 성·복토용 홀대… 민간건설 여전히 외면

재생골재 주로 성·복토용 홀대… 민간건설 여전히 외면

입력 2013-02-18 00:00
업데이트 201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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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 상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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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폐콘크리트를 잘게 분쇄한 뒤 선별기를 통해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폐기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골재로 재탄생되는 양은 전체 발생량 가운데 33%에 불과하다.
충남 공주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폐콘크리트를 잘게 분쇄한 뒤 선별기를 통해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폐기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골재로 재탄생되는 양은 전체 발생량 가운데 33%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천연골재(자갈·모래 등)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발생되는 환경파괴를 막고,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2005년부터 각종 공사에 일정 비율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사에 국한되고, 사용처도 성·복토용 등 허접한 부분에 주로 쓰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건설 부문에서는 여전히 재생골재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재생골재가 천연골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지만 ‘재활용 제품은 질이 나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의무 사용 비율을 높여 2016년에는 40%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정부의 강화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정책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순환골재란 버려진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등을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폐기물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달한다. 17일 환경부와 건설폐기물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6800만t으로 대부분 선별·파쇄·재가공 등을 통해 순환골재로 재활용된다. 현재 480개 업체가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민간부문이 전체 발생량의 76%(5200t),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24%(1600만t)를 차지한다. 건설폐기물은 98%가 재활용되고, 매립 1.4%, 나머지 0.6%는 소각 처리된다. 재생 순환골재는 건축자재와 보도블록, 도로포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재활용된 순환골재 사용이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도로 기층용 등 대부분 성·복토용으로 사용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재생골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 공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10% 이상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었다. 지난해 15%까지 사용량을 늘린 데 이어 올해는 25%, 2015년 35%, 2016년부터는 40%까지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순환골재를 쓰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등 제도를 보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건립 현장에서 재생골재로 바닥재를 사용했다가 모두 걷어내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토로했다. 요즘은 입주민들이 부실시공을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시공과정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나서서 사용되는 자재부터 건물을 올리는 과정 등을 사진과 함께 사이트에 올리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에서 집단 항의를 받고 건물의 바닥 공사를 다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들어간 재생골재를 사용했는데 입주민들이 천연골재가 아니라며 집단 항의를 한 것.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결국 재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막연히 재생골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와 관련 협회는 재생골재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먼저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에 재생골재만을 사용한 ‘되돌림 화장실’을 짓고, 순환골재에 대한 홍보관도 갖췄다. 협회 측은 천연골재가 아닌 순환골재만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이 화장실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되돌림 화장실은 순환골재 홍보관을 합해 172㎡(약 50평) 넓이의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홍보관 건립을 계기로 순환골재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전체 골재 수요를 최대 11% 대체할 수 있고, 생산 가능한 순환골재를 전량 사용할 경우 연간 1조 500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폐기물공제조합 류길문 이사장은 “각종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어 순환골재 1t당 1만 2000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모두 대체할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는 40배 이상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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