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해지자 책임 논란이 자치단체에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 등 외부요인이 가장 크지만 지자체가 오염물질 저감 정책 등을 펼쳤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졌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환경공단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이 지난 3월 한 달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을 기록한 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일이다. 서울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더 심각할 것 같지만 이들 지역은 모두 13일을 기록했다.‘맑은고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주(淸州)는 충북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지난달 5일 도내 시·군별 측정수치를 보면 청주 오송읍·사천동·오창읍 등 청주지역 3곳이 가장 심했다.

청주시는 중국과 서해안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된 다량의 미세먼지 등이 공기질을 나쁘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소백산맥 등이 미세먼지 이동을 막아 청주에 오래 머물게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지역난방공사가 벙커C유를 쓰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기오염에 대비하지 않은 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는다. 현재 청주에는 민간 소각시설 6곳이 몰려 있다. 이들 시설의 하루 소각 가능용량은 1458t이다. 국내 폐기물 소각장 전체 처리용량의 18%에 달한다. 소각시설 3곳이 몰린 북이면은 암환자가 속출해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민간소각장 신설이 추진 중이다. 한 업체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130만㎡의 폐기물매립장, 하루 처리용량 기준 282t의 소각시설,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소극적인 행정을 탓한다. 시가 주민피해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관했다는 것이다. 박완희 시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조례를 통해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할 수 있지만 청주시는 그런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소각장들이 들어선 이후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증설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가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도 미세먼지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청주 시내버스 노선은 육거리~내덕동 칠거리와 상당공원~가로수길에 집중됐다. 이를 연결하면 T자 노선이 된다. 시내버스 노선 120여개 가운데 80%가 여기에 몰려 있다. 구도심인 상당구 문화동 도청 인근 버스 승강장은 한꺼번에 버스 5~6대가 줄지어 들어오지만 신도심 가운데 하나인 서원구 성화동은 20분 이상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다. 청주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부추겨 미세먼지 일상화에 일조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공원과 숲 조성을 소홀히 한 점도 도마에 오른다. 지역 환경단체인 ‘두꺼비와 친구들’에 따르면 청주의 1인당 공원 면적은 법적 기준인 6㎡에 못 미치는 4.50㎡다. 이에 반해 대전(8.05㎡), 서울(8.48㎡), 인천(10.19㎡), 울산(10.41㎡) 등 다른 대도시들은 청주에 비해 많은 녹지와 쉼터를 확보하고 있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시가 공원녹지나 숲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온다. 청주의 부족한 공원은 내년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지자체가 20년간 공원조성을 안 하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38개 공원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8곳(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매봉·구룡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이라 이미 6곳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소유주 반발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도를 활용해 개발제한을 연장하거나 공영개발 등을 통해 숲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도 적극적이다. 신경아 두꺼비와 친구들 사무처장은 “청주 서원구만 따지면 1인당 공원 면적이 0.95㎡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시가 공원을 매입한 것은 해제 대상 가운데 10% 정도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 건설 등 시의 개발위주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입을 모은다. 청주지역 산업단지는 현재 9곳인데 19곳이 조성 중이거나 예정이다. 아파트 과잉공급도 심각하다. 20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최장기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주시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뛰어난 접근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소각장들이 청주로 몰려왔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진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내버스 노선은 개편을 위해 2017년 외부용역 결과물을 얻었지만 운수회사들이 동의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인 노선권을 운수회사가 갖고 있어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운수회사들이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한 한동안의 혼란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나름 노력했다고 해명한다. 우암산과 부모산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시켰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진행했다고 토로한다.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호소한다.

시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최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가능재원을 총동원해 구룡산공원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부도난 회사를 인수한 뒤 사업재개를 위해 소각로 교체 등을 추진하는 업체와 소송도 벌이고 있다.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를 위해 환경부에 대기관리권역 포함도 건의도 했다. 5곳이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청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문윤섭 교원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민간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장들과 대기오염 배출 저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