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과학적 수사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가동

환경범죄 과학적 수사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가동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25 13:41
업데이트 2019-04-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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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능화·조직화·고도화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26일부터 가동한다.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에 설치된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와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을 갖춘 분석실 등이 마련됐다. 또 대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해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환경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검찰의 지원을 받았으나 업무량 과다 등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돼 전문요원과 장비 등을 직접 갖추게 됐다.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운영되면서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지능 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환경특사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추출하는 등 과학수사를 수행했다. 지난 1월 충북 음성과 전북 군산에 임시보관 중이던 불법 운반 폐기물(1100t)의 배출자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색출, 전량 처리토록 조치했다. 환경특사단은 환경부 공무원 16명과 검찰청 파견 검사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2016년 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에 대해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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