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칼부림 기후범죄 가능성

기온 상승→공격성 높여 범죄 촉발
“기온 1~2도 오를 때 폭력 3~5%↑”
WEF ‘폭염과 정신건강’ 연구 있어
세계 범죄 2090년 5% 상승 주장도
사회적 약자 영향 커 대책 세워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과 범죄의 관련성을 짚은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여름철 섭씨 1도가 오르면 폭력·살인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날씨도 범죄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기후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내외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기온 상승이 사람의 공격성을 높여 여러 유형의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변화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2011년) 논문을 보면 “1도 상승할 때 인구 10만명당 폭력·살인 범죄는 약 32건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인구 5000만명 국가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하면 폭력 범죄가 약 1만 6000건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실린 ‘미국 100개 도시의 일일 주변 온도와 총기 폭력 분석’ 논문에 따르면 미국 100개 도시에서 2015~2020년 일어난 총기사고 11만 6511건 가운데 약 6.85%(7973건)는 평균 이상의 ‘극한 기온’ 때문이었다. 이 논문은 “따뜻한 기온이 신경계에서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폭력적인 충동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에서도 “주변 온도가 1~2도만 올라도 폭력 범죄가 3~5% 증가한다”면서 기후변화가 209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범죄율을 최대 5%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날씨와 범죄의 관계를 다룬 200개의 기존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한 조너선 코코란과 러네이 자노는 “기온과 계절은 재산 범죄보다 폭력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기온이나 습도가 높아질수록 경찰에 접수된 폭력이나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신고 건수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범죄에 사회적 약자가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광현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상류층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취약계층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온 상승이 사회 불안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달 2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위기관리 자문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사회불안 지수가 201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여름철에는 폭력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난다. 미국에서도 무더운 남부지방의 경우 북부나 동부에 비해 살인과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면서 “무더운 날씨가 범죄의 촉매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