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3일 진료비 등 지원 중단
전문가 “재유행” 속도조절 요구
격리·치료 비용 환자 문의 빗발

인수위 새 방역대책 내일 발표

약 1700만명을 감염시키고 2만 2243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가 메르스(1급)보다 낮은 2급 감염병이 됐다. 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격리의무 해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 중단 조치는 다음달 23일 이후 이뤄진다. 이번 조치로 현 정부는 ‘K방역’의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허술해진 방역과 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국민 불만은 새 정부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개정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던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치료·격리 의무는 ‘이행기’인 약 4주 동안 유지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신고 기간이 ‘24시간 내’로 조정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없다. 현 정부는 등급만 조정할 뿐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역 완화로 5월 말에 확진자가 늘 수 있는 데다 치료비마저 국민이 내게 하면 그 부담을 새 정부가 지게 된다”며 “퇴임을 앞두고 팡파르를 울리려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급으로 둬도 동네 병·의원이 환자를 보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명률이나 전파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몰라도 지금은 두 상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아파도 쉬지 못해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직장에도 퍼진다”며 “5월 중하순까지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지 못하면 가을쯤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등급을 다시 1급으로 올릴 가능성에는 “발표한 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코로나특위에서 1급으로 올리는 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종합방역대책은 27일에,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은 오는 28~29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롱코비드와 고위험군 대책을 포함해 100일 이내 집중 이행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