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보장성 강화에 중점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70.8%로 쑥
동네 의원은 4.1%P 떨어져 55.5%
의원 환자 건보 혜택 체감도 낮아
서울 한 대학병원의 MRI 촬영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8%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했고, 종합병원(67.3%)은 0.1% 포인트, 병원(51.8%)은 2.0% 포인트 각각 올랐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55.5%로 전년보다 4.1% 포인트나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을수록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재작년 보장률이 64.5%라는 것은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 중 64만 5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 5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의미다. 동네의원은 보장률이 55.5%였으니, 환자가 의료비를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보장률이 높더라도 동네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증질환 치료와 MRI 등 영상검사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안 동네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늘려 온 탓이라고 분석했다.
재작년 총진료비 111조 1000억원 중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000억원이다. 보험자부담금은 71조 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급여 통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2023-01-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