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해마다 5058명 뽑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추가 확보
尹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의협 “설 이후 총파업” 혼란 불가피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원 3058명을 포함해 매년 5058명을 뽑는다.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필수·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6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2031년부터 배출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2000명은 올해 전체 의대 정원의 65.4%로, 정부가 당초 1000명 이상 증원을 검토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규모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했던 의대 증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년 만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했고 이후 지금까지 의사들의 반대에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확대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서울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수급 전망을 토대로 결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더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입학한 의대생이 진료 현장으로 나오려면 2031년이 돼야 한다. 즉,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실제로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는 것은 2031년부터다. 매년 2000명씩 의사가 충원되니 2035년이면 최대 1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

2031년까지는 기존 의사들을 필수·지역의료로 유도하며 버텨야 한다. 1만 5000명으로 예상되는 부족 인력 중 나머지 5000명은 은퇴한 의사 등을 활용해 보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포함해 가칭 ‘권역의사인력뱅크’를 만들고 의사가 필요한 인근 의료기관을 오가며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2000명 증원은 2029년까지 5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고령화 속도 등에 따라 재조정된다. 더 늘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50년 1891만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은 뒤 2072년 1727만명에 이르게 된다. 2050년까지는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2050년쯤에는 총인구 감소의 영향까지 겹쳐 의사가 남아돌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후 5년간 정원을 유지한 뒤 2035년부터 5년마다 의료 수요를 추계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거나 감축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의사수급분과회’를,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도 이를 참고해 내년에 의료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00명은 획기적 증원이 맞지만 단계적으로 더 늘려 가야 한다.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고려하면 필요한 의대 증원 규모는 매년 4500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지금 2000명을 늘렸으니 1~2년 안에 신설 의대를 포함해 2000명쯤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교육부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전형 의무 비율은 현재 40%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맞서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설이 끝나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명분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이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오직 의결만을 위한 ‘요식행위’처럼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여명의 위원이 참여했지만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