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사가 복도를 걷고 있다. 2024.2.20. 도준석 전문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찬성,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반대 패널로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정원 확대의 핵심 쟁점인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양측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방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2.19. 홍윤기 기자
정 교수 역시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면서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그 숫자를 2000명으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000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000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전국의 모든 의대를 지원하고 그다음 서울대 공과대학 등을 지원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원내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2024.2.18. 오장환 기자
증원을 놓고는 이견이 갈렸지만 찬반 양측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 교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