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유튜브 영상’
“고령자, 의사 말고 간병인 필요”
“의사 많으면 고통스런 삶 연장될 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2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한 의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가 늘면 노령인구의 고통스러운 생명만 연장할 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26일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재활의학과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영상에서 그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서 논설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의 발언은 영상 후반부에 나왔다. 그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과 함께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다”라며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논지를 선해하면 고령자 치료는 결국 연명치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겠으나, 일부 네티즌은 “고령자는 사람 아닌가”, “요양병원에도 의사는 필요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29일까지 복귀” 최후통첩…3월 4일부터 처벌 본격화할 듯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은 3.1절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연휴에는 통상적으로도 일반 의료진은 출근하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상 출근일 기준으로 (처분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해 소통하겠다”고 말했고, 조규홍 장관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