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설명절전 지급이 바람직”
“우리 국민 10만원 쓰려고 방역수칙 위반 안 할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여당 내 방역 우려와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서울과 인천 등 타시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