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2030년 이후 소득의 8% 넘을 수도
상한선 상향보다 재정건전화 우선
정부 지원 강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강 이사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선 “건강보험은 수익과 지출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는 과정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단계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 중”이라며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부과 제도를 섣불리 개선할 수는 없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