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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40차 공판…김일성 저작집 등 증거조사

내란음모 40차 공판…김일성 저작집 등 증거조사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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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에서 발견된 김일성 저작집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0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28일 피고인 7명으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나온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과 ‘고난의 행군’ 등 북한원전 158개와 김일성 저작집 1~44권, 김정일 저작집 1~14권, ‘선군정치 관련 자료 모음’ 등 이적표현물 147개가 담긴 CD 2장이 발견됐다.

김일성 저작집만 44권에 달하는 등 문건의 양이 방대해 증거조사는 각 문건마다 10여 페이지가량 살펴보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력사의 대결’, ‘이상촌을 혁명촌으로’, ‘주체의 혁명관을 틈틈이 세울 때 대하여’ 등 문건과 총화서에 대한 증거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적표현물이 담긴 CD가 발견된 장소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소유자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서 발견된 북한원전·영화를 보고 소감을 적은 총화서는 RO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RO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CD에 담긴 파일의 생성 날짜만 확인하고 접속 날짜는 확인하지 않아 이 의원이 소유자일지라도 파일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총화서는 단순한 감상문인데다 작성자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고 맞서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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