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