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간첩사건’ 우려 표명…”일 철저히 하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 및 공소 유지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 “매 순간 자신의 직무 수행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위장 탈북 간첩’ 사건이나 소위 ‘황제노역’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날이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의 관례나 타성에 젖거나 단 한 순간 방심하거나 소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며 “맡은 바 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 사건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황제노역 사건의 경우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1천억원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 지역 유력 기업가에게 ‘봐주기 구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전기·기계 등 기능직이 전직(轉職) 시험에 통과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일부 수사관이 반발한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정책이 결정된 이상 냉정을 찾고 보다 나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