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변호사 재판에 동료 84명 변호인 나서

‘집시법위반’ 변호사 재판에 동료 84명 변호인 나서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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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1)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의 재판을 위해 동료 변호사 80여명이 지원에 나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4개 죄목으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재판에 박주민·김용민·천낙붕·심재환 변호사 등 84명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권 변호사와 함께 민변 등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들이다.

앞서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권 변호사를 기소까지한 것은 기소권 남용의 극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이들 변호인 중 8명이 출석해 변론을 폈다.

변호인들은 “집회 당시 차로로 간 사실은 있지만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았고, 일부 충돌은 신체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권 변호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은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 등 40∼50명을 부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8월21일 사이 열린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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