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부실수사’ 당시 수사본부장 구속

‘사이버사 댓글 부실수사’ 당시 수사본부장 구속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수정 2018-01-29 2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는 김 대령이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대령이 지휘한 국방부 수사팀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을 같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수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