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법관 믿어주실 것 간절히 호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1시간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둘 다 사과의 뜻을 담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차이가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뗐다. 심경에 대해서는 ‘참담하다’, ‘부덕의 소치’,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은 지난해 6월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발표 직후와 다를 것이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이후인 오전 9시 50분쯤 출근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하지 않았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사과의 뜻을 먼저 밝혔다. 조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법부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