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상 ;사법농단 세력‘ 규정…사법개혁 예고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사법농단’ 프레임으로 정면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는 이미지로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진다.

민주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