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에 비판 이메일 보내 “공안·특수분야 수사 시스템 바꿔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건의문을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데 대한 비판 등 현직 검찰간부로서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발언들이 담겼다.

송 지검장은 “지금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에서 비롯됐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많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 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또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진단과 수술 없이 무턱대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송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9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임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당·인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