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외대에서 헌법학자대회
“전환기 시대, 법률가 윤리 소중”
국민국가 쇠락은 헌법 ‘힘’ 약화
촛불항쟁은 새로운 시민주권 행사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양건(72·한국헌법학회 고문) 전 한양대 교수는 “모든 법률가들은 정답이 있다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교수는 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에서 ‘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법의 불확정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 이념을 살려가자면 모든 법률가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교수는 ‘전환 시대의 헌법과 헌법학’이란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갈등과 혼란의 전환 시대일수록 엄정한 이익형량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의 토대인 사회적 합의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엄정성을 추구하는 법률가 윤리는 더욱 소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의 이름으로’란 책을 낸 그는 “이제는 시민들이 헌법 1조를 합창하며 헌법의 이름으로 거리를 누비고, 헌법의 이름으로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쫓겨나는 별천지 세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항쟁은 시민들의 집회·시위 자유권의 행사,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라는 헌법적 연속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그것은 새롭고도 복합적인 방식의 시민주권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쇠락과 함께 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미세먼지 등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의 등장,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갈등, 디지털 혁명이 입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입헌민주주의의 성패가 헌법 제도보다는 ‘헌법 문화’로 불리는 헌법 이외의 요인들에 좌우된다는 결론은 헌법학자들에게 곤혹감을 안겨 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외면한다면 헌법학은 더욱 더 소외돼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전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에 김비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이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권력구조 일반, 헌법과 정치개혁, 헌법과 사법개혁 등 10개 세션 44개의 발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관한 헌법적 관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 등 사회 전반의 이슈들도 다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