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391일 만에 이임식

“검찰개혁 완결 지어야 해” 당부 남겨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 자평
“마중물 된 박상기·조국 노고에 감사”
文,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지 391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며 윤 총장을 재신임한 데다 올해 7월까지 총장 임기가 보장된 만큼 추 장관이 먼저 초라한 퇴장을 하게 됐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완결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임식은 코로나19로 법무부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 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측면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 등이 처리되면서 성사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자신의 업적으로 꼽은 것이다. 그는 이어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듯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년간 윤 총장을 겨냥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과 대립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지휘한 사건들의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본인 임기 말에 터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마치 제3자처럼 “매우 뼈아픈 일이다. 수감자 인권 실태를 되돌아보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그는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취임식에서부터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추 장관은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했으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