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성난 검찰

金 “수사·기소권 박탈은 위헌소지”
간담회 자청, 사전동의 의혹 부인
檢간부 “끝까지 반성 없어” 비판

박범계 “총장 사표 청와대 보냈다”
고검장 집단 사직서는 일단 보류‘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재차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내부 비판이 커지자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내부 여론 달래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토록 한 부분에 대해선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의미가 크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사전에 자신이 알고 동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김 총장의 해명에도 내부 반응은 싸늘했다. 한 검사는 “바보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니겠나”라며 “바보가 되길 선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끝까지 검찰 구성원에게 반성과 참회의 말 한마디 내놓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날 “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사직서를 낸 고검장 6명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 처리에 합의하자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