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이재용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이재용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8-08 16:57
업데이트 2022-08-08 17: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복절 특사에 누가 이름 올릴지 설왕설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정치·경제인의 이름이 사면 대상자 예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에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일단 회의 일정은 9일 하루만 잡혔으나 10일에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정리한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일쯤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법무부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고령과 당뇨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남재진·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사면심사 명단에 오르더라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최종 명단은 막판까지 유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재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