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민간 플랫폼 저지” 합창
김영훈 “자체 플랫폼 경쟁력 강화”
안병희 “현 집행부 입법 대응 무능”
박종흔 “변호사 필수주의 등 도입”

변협선관위, 安측에 “공보물 수정”
‘선거방해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 중 하나인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16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 간 경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 로스쿨 도입으로 악화된 법률시장 등 당면 과제를 두고 후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박종흔(56·연수원 31기) 변호사(기호순)가 후보로 나섰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뿐 아니라 3만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등을 갖고 있다. 또 사법부는 물론 정부와 정당 등의 주요 인사와 직접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과거 변협 회장 후보들은 주로 ‘로스쿨 폐지’와 ‘사시 존치’ 등을 주장했지만 4년 전 선거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인원이 많아진 로스쿨 출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매년 1700명이나 배출되고 로톡 등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이 점차 악화되자 변호사 직역 수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현 변협 부회장인 김 후보는 유사 직역 통합과 변호사 수 줄이기, 2조원 규모의 채권추심시장을 변호사의 영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현 변협 수석부회장인 박 후보도 직역 창출을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을 공약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현 집행부가 세무사법, 변리사법, 노무사법 개정안 등 유사 직역 관련 입법 대응에 무능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로톡 등 민간에서 주도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데는 세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김 후보는 로톡에 대항하는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경쟁력 강화, 박 후보는 변호사법 개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 후보는 로톡 관련 법적 대응에도 현 집행부가 연전연패했다며 집행부를 비판하는 한편 징계를 감수했던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보물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고 썼다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았다. 여기에 안 후보는 지난달 20일 변협을 상대로 ‘선거 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가 인용됐다.

선거 막판 변수로는 올해부터 재개된 대면 투표와 결선 투표제 폐지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