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만배와 돈거래’ 기자들,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김만배와 돈거래’ 기자들,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백민경 기자
백민경,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1-11 22:10
업데이트 2023-01-12 0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억 추가’ 중앙일보 간부는 사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오장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오장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언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전날 해고 조치됐다. 김씨와 A씨 사이의 거래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단순 사인 간 채무관계라면 김씨가 개인 돈으로 빌려줬어야 하는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받아 줬기 때문에 김씨와 A씨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물론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 B씨, 한국일보 간부 C씨가 만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면 배임수재죄로 볼 만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김씨가 추가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B씨는 이날 사표를 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2023-01-12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