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적화통일 추종 2016년 활동
국내정보 수집 뒤 북한에 보고도
尹대망론 제기 때 댓글 유포 활동
국정원, 해외 접선 통해 정보 수집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을 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을 벌였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전위) 소속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했다. 이들은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자통전위 단체를 결성해 국내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의 지령 내용을 실행·추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수십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반미·반정부 투쟁과 여론전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조직을 내세운 촛불시위와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전개 등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지령도 받았다고 봤다.

북한 측은 2021년 4월 ‘윤석열 후보 대망론’이 제기되자, 자통전위에 “자체 댓글팀에 극우 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이란 이름으로 퇴진 투쟁을 벌이라고 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이러한 범행은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과 연계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 측과 정보를 공유할 때는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 기밀 정보를 외국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016년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해외 공작원 접선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달 17일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9회에 걸쳐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피의자들이 거부하면서 직접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조회, 감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령문·보고문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