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구두 요청 거절하자 정식 통보…김성태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 대납 金에 보고” 진술 확인 차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인 23일 김 전 부원장 측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대북송금 관련 참고인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6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지난 4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두 번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청 대변인이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이 제3자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등 윗선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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