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경동고 수능 시험 타종 오류<서울신문 12월 18일자 1·6면>와 관련해 피해 학생 110명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학생 3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피해 학생이 더 모여 제기한 소송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피해를 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 교육감,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재수·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큰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허술한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서울 경동고 수능 시험 타종 오류<서울신문 12월 18일자 1·6면>와 관련해 피해 학생 110명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학생 3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피해 학생이 더 모여 제기한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