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4명 불구속
신용등급 높이고자 소득 서류 조작, 허위계약서 작성
65회 걸쳐 160억원 대출...부지점장 3600만원 수수

대출자 신용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조작해 고액대출을 실행한 일명 ‘작업대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국내 대형 시중은행 내부자가 가담한 범행이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박철)는 조작된 서류로 고액대출을 실행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시중은행 부지점장 A(51)씨와 공인중개사 B(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작업대출자)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A씨는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범죄를 공모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대출명의자 신용등급을 높이고자 소득 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또 담보물 평가액을 높이고자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와 임야를 저가에 사들이고 나서는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고가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 대출을 시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업대출 시행 대가로 B씨에게 3400만원을 수수했다. B씨는 작업대출자 등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71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가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 대출알선료를 수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위장했다. 이들은 불법 편취한 대출금으로 이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며 부실을 은폐하고 범행을 감췄다.

검찰은 “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담보물 가액을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의 새로운 작업대출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며 “A씨는‘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명의자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작업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 위·변조를 지시하고, 직접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일당은 소위 ‘깡통법인’ 명의로 저가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범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2￣5배 이상 부풀려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 은행과 협의해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