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도전과 과제

우주 정책·산업·국제협력 총괄
차관급 청장 연간 예산 7000억
“당장 성과 요구 말고 비전 봐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를 한 지 10여개월 만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를 향한 한국의 도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정책과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우주 총괄 정부 기관이다.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이나 국제협력 부문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단, 안보 관련 우주 국방 사업은 국방부 소관으로 남게 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목소리는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사진) 발사 전후인 20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유럽 우주국(ESA)처럼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우주항공청이 나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판 나사’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우주 관련 정책 총괄이라는 측면에서 나사와 비슷하지만 한국판 나사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나사는 미국 내 우주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2023년 예산은 253억 8400만 달러(약 33조 2555억원)에 이른다. 산하 조직만도 케네디 우주센터, 존슨 우주센터, 에임스 연구센터,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제트추진연구소(JPL), 랭글리 연구센터 등 연구 기관이나 발사 시설은 19개, 직원만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한국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으로 차관급 청장에 직원 300명, 연간 예산 7000억원 수준으로 출범하게 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우주위원회 직속 기구 성격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사실상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직제상 엄연히 과기정통부라는 정부 부처 소속이다. 수장이 차관급인데 과연 다른 정부 부처들의 우주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2곳을 둔다.

한 우주항공 전문가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시작일 뿐이며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급하게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말고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