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100일 간담회

“7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예정대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이를 다룬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내놓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완전한 요금 현실화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최 장관은 5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그는 지난 1월 27일 지경부 장관으로 관가에 복귀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내 원전 계획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갈등을 빚었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동반성장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한다.”면서도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이니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어떻게 되나.

-6월 초 장기 로드맵이 나온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취약 계층 배려, 에너지 절약 지원 방안 등이 3대 축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로드맵의 핵심이며 전기요금은 원가를 커버할 정도는 돼야 한다. 스타팅 포인트를 어느 정도로 잡고, 현실화 시기를 언제로 할지 등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오르나.

-물론 물가 당국의 기준은 있겠지만 자동으로 요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묶겠다더니 액화석유가스(LPG)와 달리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요금은 4.8%나 올렸다.

-LNG 가격은 사정이 정말 심각하다. (가격을 올렸다가 곧바로 내린) LPG와는 차원이 다르다. 적자 폭이 수조원에 달해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시켜야 하지 않나.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값싼 전기로 공장을 돌렸기 때문이다. 검토해 봐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른다.

→원전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신·재생에너지로 옮겨 가야 하지 않나.

-신·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싼 게 흠이다. 풍력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잘 알지 않나.

→국내에 원전 13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에 변화는 없는가.

-많은 요인이 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렵다. 에너지 담당장관 입장에선 저렴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바꿀 이유가 없다. 다만 화석에너지 비율을 낮춘다는 방침은 명확하다.

→지난해 일본에 빼앗긴 터키 원전은.

-지금 일본이 대지진으로 정신이 없어 올 연말까지 터키와 원전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지켜볼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최근 만났나.

-(서로) 무척 바쁘다. (나도) 지금 강연 요청 들어오면 두 달쯤 뒤에나 가능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도출해야 한다. 동반성장도 강제보다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도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데.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고 실행이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원화 강세에도 수출 호조세가 나타난다.

-계약, 선적, 입금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수출은 이전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은 산업 전반에 2년, 제품 가격 경쟁력에 3~6개월 뒤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시장과 달리 왜 국내 정유 4개 사만 독과점이라 지칭하나.

-자동차는 수입되지만 정유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수입이 안 된다. 가격 경쟁력이 크고, 외국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윤을 내지 못한다. (최근 기름값 인하는) 과거 유류세를 내렸을 때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