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저축률 높이고 재취업 분위기도 활성화

정부가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 등 사회 참여를 늘리고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가칭)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조직,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와 복지부·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TF는 고령자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 제고 방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한 정책대응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청소년기부터 100세까지 살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연금 가입과 저축률을 높인다는 등의 기본 아이디어를 놓고 정책과제 발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학자와 전문가들이 ‘100세 시대’ 개념과 함의를 정리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차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 등 기존 유사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발굴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100세 시대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은 분야가 될 수 있을지는 연구를 더 해봐야 하며 구체적 개념 정의가 나오는 대로 정책 발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