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적정규모 ‘1천837억~2천755억달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개정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산출한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3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산출 기준 개정안에 동의했다.

IMF가 새로 제시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신흥국과 저소득국, 선진국 등 3개 그룹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됐다.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에 대해서는 국제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과 단기외채, 외국인 증권투자, 광의통화(M2) 등 4개 위험요인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해 ‘위험가중 채무지표(risk-weighted liabilities stock)’를 구축했다.

이 산출 기준은 단기외채의 30%와 외국인 증권투자(기타 포트폴리오 부채)의 10%, M2의 5%, 수출의 5%를 더하는 것이다.

아울러 IMF는 과거 위기 경험을 토대로 이 기준의 100~150%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의 새 기준에 지난해 말 지표를 적용하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천837억~2천775억달러로 계산되며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 2천915억달러는 IMF의 적정 규모를 넘어선다.

IMF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산출 기준의 100~150% 범위를 넘어서면 위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며 위기 때 소비감소는 100%에 못미치는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은 IMF의 새로운 기준은 참고대상일 뿐이며 현재 3천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이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로 3천억달러가 넘자 구조적인 이차손을 지적하면서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치러야 할 비용”이라며 “IMF의 정식 권고안도 아닌 만큼 참고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과거 두 차례 위기 경험에 비춰보면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IMF도 국가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신흥국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09년말 지표로 신흥국 46개국(한국 제외)을 평가한 결과 12개국(26%)만 적정 수준에 못미쳤고 16개국(35%)은 적정 범위에 있었으며 18개국(40%)은 적정 범위보다 많이 보유했다.

<표> IMF의 새로운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 적용

(단위 :억달러)

┌───────┬───────┬───────┬──────┬──────┐

│ 단기외채 │외국인 증권투 │ M2 │ 수출 │ 합계* │

│ (30%) │ 자* (10%) │ (5%) │ (5%) │ (150%) │

├───────┼───────┼───────┼──────┼──────┤

│ 1,350 │ 4,908 │ 14,180* │ 4,642 │ 1,836.9 │

│ (405) │ (490.8) │ (709) │ (232.1) │ (2,755.4) │

└───────┴───────┴───────┴──────┴──────┘

※자료: 한국은행 2010년말 지표, 외국인 증권투자는 채권과 주식의 합계, M2는 평잔 기준으로 1,639.6조원에 2010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56.3원 적용, 합계는 각 지표에 가중치 반영한 값.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