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전망·쟁점

2001년 출범한 국내 첫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작업이 이번엔 순조롭게 이뤄질까. 사실상 주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7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 3대 요소를 고려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논란과 쟁점은 여전히 많다.

●재매각 기준 충족 인수자 많지 않아

우선 금융권에서 이번 재매각 방안이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에 팔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매각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인수자가 산은금융을 빼고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종가(1만 3350원) 기준으로 최소 입찰 규모(지분 30%)만 해도 3조 2281억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정부 지분(56.97%)을 모두 더하면 7조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투자자 등은 입찰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산은금융의 잠재적 경쟁자 가운데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인수전 불참 의사를 밝혔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금융도 ‘정부 압박’에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단 투자자를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공동매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은금융 측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입찰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판을 다시 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 50%로 완화한다는 특례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우리금융 인수자는 사실상 산은금융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했을 때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다.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에 나설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M&A)에 따른 독점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두 금융기관은 국내 대기업 금융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통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안고 있다.

●김석동 “다른 인수 희망 회사 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의 재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각작업 자체가 정치 외풍에 시달릴 수 있다. 또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손질하며 우리금융을 특정 금융지주사에 매각했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어 당국자들이 쉽게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특히 금융노조가 이를 벼르고 있어 ‘저축은행 사태’로 흔들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일방 통행’만을 고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유효 경쟁 가능한 인수 희망 회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산은은 인수 희망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망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최고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부터 산은 이야기가 나오고 결론 났다고 해서 우리도 난감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은도 민영화 길을 가야 하지만 어떠한 밑그림도 그려 놓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