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성장 정책은 신중해야” 5%성장 목표 싸고 논란 일 듯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년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 이후 4%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잠재성장률 추산치보다 높은 5% 내외로 정부의 목표치 수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추구할 경우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3% 내외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번 추산치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2010년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KDI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 중반이었지만 자본·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4%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즉,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스템이 훼손되면서 2008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경제는 금융부분의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할 경우 거시경제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둘 경우 물가안정 및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