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순천대 특임교수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

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
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
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
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

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
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
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
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
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

“지역 언론의 요청에다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기관장이었으나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다.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학 진학 최고 실적과 무상급식 실시율 최고 기록 등 많은 일을 해냈다. 이런 성과 덕분인지 언론의 권유가 많았다.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공동 1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주민들의 출마 요구는 무슨 소리인가.

“공교롭게도 지지도 1등 여론조사가 나온 날 학부모 50여명이 시교육청 앞에서 나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이런 지역 분위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출마 문제를 상의했다. 가족들에게 나간다면 기존 선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동의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치 중립 선거이자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 돈 안 받는 선거였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치 중립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더 정치적이다. 다 진영 논리에 따라 각종 조직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관여한다. 유권자들도 후보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을 보고 선택한다. 나는 이를 혁파하고 싶었다.”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기존 선거를 지켜보니 선거기획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더라. 주변에서 언론브리핑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 등의 자료를 다 만들어 준다. 나는 개인 후보가 뛰는 선거인 만큼 후보가 선거공약이나 선거기획 등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나.

“수입 차원에서 3무(無) 선거운동 전략을 마련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기부금, 펀딩 금지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처럼 후원회나 출판기념회도 열고 돈을 모아서 선거 경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선거기획자들은 한결같이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더라. 선거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인천교육감 두 명이 연속으로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수, 진보 대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며 선거 자금을 모으더라. 출판기념회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청 가족들이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3만명이다. 이 중 10%만 오더라도 3000명이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책을 살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기와 부담을 강요하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후원금도, 개소식 공약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많은가 봐, 아니면 잘난체 끝판왕이지” 등의 냉소와 비아냥만 돌아오더라.”

-선거비도 아껴야 했겠다.

“그래서 지출에서도 3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 유세용 트럭, 스피커 사용 금지, 율동운동원 고용하지 않기였다. 유세용 트럭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트럭보다 20분의1의 비용이 드는 대형버스를 빌려 홍보했다. 사무실 집기도 집에서 가져왔다. 선거사무소는 남동구의 골목 안에 있는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렸다.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사무원 담당업무 배분 및 조정, 언론사 대응 등도 내가 다 했다.”

-실제로 얼마를 썼나.

“법정 선거 비용은 약 14억원이었다. 절반인 7억원 내에서 지출하려 했고 이 중 1억 8000만원을 썼다. 앞서 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임차료, 대형버스 임차료 및 홍보물 래핑비, 선거공보 인쇄와 배송비, 플래카드 인쇄와 게시비, 신문, 방송, 포털 등 광고 계약금과 선거사무원 5명의 인건비 등이었다.”

-3무 지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펄쩍 뛰더라. 선거는 돈을 쓰면 쓸수록 유리한데 법이 허용하는 돈도 안 쓰고 선거에 나가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더라. ‘7억원 쓰고 낙선하느니 14억원 이상이라도 써서 당선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출마했는데 왜 중도에 사퇴했나.

“아침 5시부터 자정까지 두 달간 정말 열심히 뛰었다. 중도 사퇴는 돈도 직장도 날리는 일이라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조리한 제도로 인한 위선과 거짓을 견디지 못하겠더라.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더라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4파전에서는 내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60일 만에 사퇴했다(당시 선거에는 박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다. 박 후보 사퇴로 3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인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운동을 해 본 후보로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관여 금지 선거다. 이 취지에 맞게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 선거비용 문제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너무나 후보의 개인 돈에 많이 의지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거운동 방식은 개선할 사항이 없나.

“후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거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달간 예비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준 명함이 고작 2000장이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는 240만명이다. 다른 후보들은 가지 않은 섬 지역도 갔다. 그런데 한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후보를 알릴 수가 없다. 도심의 거리에서 명함을 건네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리기 일쑤다. 명함 돌리기나 선거공보,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방식은 구시대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방송 토론회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본다.”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는 하고 있지 않나.

“하긴 한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내가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3명의 후보가 방송사 초청 토론회를 하는 걸 봤다. 지켜보니 말이 토론회지 토론회가 아닌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더라.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 선거 참모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낼 수 없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교육적 자질과 역량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 없이 하는 방송 토론회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착이 강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는 결선투표제가 차선책이라고 본다. 득표율 1, 2위 후보를 놓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디어 초청 토론회를 하면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러닝메이트를 할 거면 차라리 교육자치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나.

“진영과 보이지 않는 지지 및 후원 조직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돈과 조직이 동원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권자도 후보자의 역량은 관심 밖이다. 어느 편인지, 단일 후보인지가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된다. 나처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도 단일후보를 내는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만일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엔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박융수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후보자 기호 표기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최장수 교육감 권한대행에다 서울대 최장수 사무국장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