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에 ‘요금정책 방향’ 전달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정부의 손을 떠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요금 정책방향’을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에 전달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은 이 정책방향에 맞춰 요금인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요금정책 방향에는 ▲기본료·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소비자들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요금인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들이 다음 주 중 인하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하 방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 확정, 이달 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요금인하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화하는 묘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 중에서도 SK텔레콤이 사실상 이번 요금인하에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인상 또는 인하할 때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만큼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그에 맞춰 사업자들이 요금인하안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면서 “SK텔레콤이 인하안을 가져오면 인가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요금인하안이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최근 데이터 급증을 불러오며 통신망 과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요금정책 방향에는 넣지 않았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