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금융당국 팔걷어

‘가계대출 억제’ 금융당국 팔걷어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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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빚(대출)을 권하는 금융회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신개념 대출상품을 선보인 카드사에는 레드카드를 내밀었고,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못 하도록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국판 ‘서브 프라임(비우량 고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신한카드는 지난 6일 시작했던 ‘신한 체크론’의 판매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를 쓰는 회원에게 연 12.9~25.9%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이 상품은 금융당국의 저지로 한달도 안돼 자취를 감추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신한체크론의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의견을 신한카드 측에 전달했다. 통장 잔액 범위 안에서 결제가 가능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체크카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시장이 열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회원 가운데 신용등급이 1~6등급인 10만명에게 광고 이메일을 보내 체크론을 소개했다.”면서 “대학생과 직업이 없는 회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영업일 동안 체크론을 통해 400명이 10억원을 빌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저신용자에게 대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체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 융자가 최근 급증하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신용 융자 한도를 제한해 쏠림투자를 막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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