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인하 놓고 방통위·한나라당 갈등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다.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 사이의 당정 협의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나라당과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TF 방안은 이날로 예정됐으나 또다시 연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조율을 마칠 계획이다.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도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도 이날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당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정 간 통신요금의 핵심 쟁점은 기본료 인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통위에) 휴대전화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면서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민은 물론 당의 기대와도 거리가 있어 당에서 당정협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만 20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기본료를 내리면 스마트폰 가입자뿐 아니라 전체의 80%인 일반 휴대전화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장은 “(방통위가 내세운)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는 문자를 자주 안 쓰는 사람에게는 실익이 없다.”면서 “가입비 인하 방안도 내년에 가입비를 폐지하자는 당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신업계는 기본료 인하에 대해 대규모 매출 손실이 발생하므로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월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규모는 5136만명. 기본료를 1인당 1000원씩 내려도 이통 3사의 매출 손실은 매달 500억원, 연간 6000억원에 이른다. 인하 체감도는 낮지만 이통 3사는 대규모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당초 정부 TF 방안에 기본료 인하를 제외했던 방통위는 여당과의 진통이 커지면서 최종 방안을 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 TF의 인하 방안에는 ▲사용자가 음성통화, 데이터통신, 문자메시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청소년·노인층의 가입비 인하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TF 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구체적인 인하 및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