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구멍가게 위협해서야” “中企 보호 치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초정 강연에서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동네 상권,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국민들 정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최근 대기업집단의 집중도가 커지고 핵심 사업과 무관한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나는 등 당초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이 보인다.”며 “특히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와 부의 변칙 증여,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과도한 확장 등 공정사회의 기조를 흔들 소지가 있는 사례들도 나타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공개될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 시 비상장사와의 내부 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 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공개할 것”이라며 하반기 계획도 소개했다. 새로 진입한 업종과 새로 거래를 시작한 회사는 물론 거래금액이 급증한 분야,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회사의 내부 거래 현황, 업종별 내부 거래 현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부분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면서 독립 기업은 참여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며 “경쟁입찰이 활성화되도록 모범 관행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이행 시 불이익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방향은 경쟁자가 아닌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는 특정 그룹(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