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사태가 악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장에서 차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공매도 비중이 44개월 만에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데다가 지난해 8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던 시점과 비교해 봐도 1% 포인트 이상 높다.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공매도 금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월간 거래금액에 대한 공매도 규모의 비중(공매도 비중)은 3.57%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9월(4.22%) 이후 최고치였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본격화된 4월에는 주가하락을 예상한 공매도가 3.55%로 뛰어올랐고, 지난달에는 스페인 위기까지 겹치면서 3.57%를 나타냈다. 최근 4개월간 월별 공매도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서 평균 3조 4001억원에 달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던 지난해 8월 9일과 비교해도 최근 공매도 비중은 매우 높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를 하기 직전인 7월 공매도 비중은 2.55%였지만 올해 5월은 3.57%로 1% 포인트 이상 높다. 또 지난해 8월 3일과 5일 일일 공매도 비중이 각각 5.38%, 4.1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2일과 7일에도 5.07%, 5.05%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공매도가 95% 이상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가 개입할 경우 주식 가격은 더욱 떨어지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율이 61.3%여서 각각 7.9%, 6.5%를 차지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일정 정도 이상의 공매도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고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일정 정도 이상의 공매도를 보고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도 있지만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보다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정도의 조치”라면서 “지난해처럼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을 막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나갈 때는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들어올 때는 풀어 주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8월 1일부터 9일간 370포인트(17.1%)가 떨어졌던 것처럼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이성원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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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차익을 얻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회사·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