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인식·대책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서 기금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책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유럽 재정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국내 자본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관투자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를 대신해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유럽 사태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새로운 경제·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통한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주장하던 신자유주의가 공고한 시장 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한 자율 추구 강회된 사회적 책임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심사) 실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실행해 왔지만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즉각 작동돼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소비심리 위축을 통해 내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 이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등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소비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대내외 악재에 경기 둔화까지 더해지면 소비가 위축,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주가하락으로 고소득층은 소비를 줄이고 ,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았던 서민·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시 기금별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