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재정동맹 주장하는 독일 상대로 양보 주문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70)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20일 “유로본드(유럽 공동채권) 발행으로 유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스 교수는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재정·통화 상호작용에 대해 얻은 값비싼 교훈’이란 주제로 미국과 유럽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심스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위기는 결국 공공과 개인의 빚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빚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유로본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 나라의 공동 보증으로 자국 재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유럽 위기를 단숨에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독일은 선 재정동맹, 후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그는 유로본드의 조건으로 국가 부채를 살 수 있거나 소비세와 같은 세금 부과권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치적으로 유로본드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반박에 대해서는 “유로본드는 개별 국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남지만 각 국가의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한 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스 교수는 모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빚이 많긴 하지만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공공 부문도 너무 방대하지 않고 세금도 과하게 높진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퇴직 연금과 의료 보험이 재정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누군가는 손실을 짊어져야 하는데 손실의 할당이 미국의 민주적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스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불명확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심한 정책을 펼친다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중앙은행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