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유럽發 위기 해결방향 제시하고 폐막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최대 현안인 유럽발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개혁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글로벌 수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제 금융재원을 신규 출연금 955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4560억 달러(약 524조원)로 늘리기로 최종 확정함으로써 ‘금융 방화벽’을 대폭 보강했다.

각국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 회의 폐막에 앞서 이런 내용의 정상 선언문과 선언 이행을 위한 공약사항을 담은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카보스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이 지역 통합과 안정을 보호하고 국가 채무와 은행 간 악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취할 것”이라며 “특히 차기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안에서 합의된 개혁안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즉각적인 설립과 스페인의 은행 부문 자본확충 지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 차원에서 위기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각국 정상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성장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재정 긴축속도를 차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요 확대와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 시장 중심의 환율제도 등 국가별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있는 성장이 G20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 걸쳐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성장을 통한 세계 경제 회복을 전망했다.

특히 G20 정상들은 IMF의 긴급 구제금융재원을 모두 4560억 달러로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다 유럽 차원에서 마련되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등에서 7500억 유로(약 1094조원)가 추가되면서 유럽발 경제위기를 막는 금융 방화벽이 한층 탄탄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성명을 통해 “우리의 요구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모두 동참했다.”면서 “4560억 달러는 IMF 대출 여력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당면 과제인 유로존 위기에 대해 해결 방향만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지원책은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